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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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센텀	# 변호사 (상위 10) 2 김동인 2 강종률 1 고재술 1 노성진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5534 , 2021. 11. 26., 인용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49 , 2021. 9. 28., 인용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21-06355 , 2021. 7. 13., 기각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20-12852 , 2021. 5. 11., 인용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20-12851 , 2021. 4. 20., 인용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21-01291 , 2021. 4. 13.,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20-13340 , 2021. 4. 13.,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20-06106 , 2021. 4. 6.,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20-19023 , 2021. 3. 9.,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20-13074 , 2021. 2. 9.,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2020-22604 , 2021. 2. 2.,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20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19-22621, 2020. 10. 20.,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2019-23139, 2020. 10. 20.,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19-21197, 2020. 10. 20.,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2019-21719 , 2020. 10. 20.,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2019-22822, 2020. 10. 20.,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2020-03730, 2020. 10. 20.,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2019-21310, 2020. 10. 13.,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9. 부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나58902 판결
  [체당금][미간행]
   체당금
   민법 민사소송법 선원법 선원법 시행규칙 선원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임금채권보장법

20. 국민권익위원회 2019-07955, 2020. 6. 23.,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2019-15716, 2020. 6. 2.,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19년

22. 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133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3.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862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4. 부산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8가단310909 판결
  [체당금][미간행]
   체당금
   민법 선원법 선원법 시행규칙 선원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2018년

25. 국민권익위원회 2018-07525, 2018. 10. 23., 인용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17년

26. 국민권익위원회 2017-11470, 2017. 7. 18., 인용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민사집행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2017-08863, 2017. 6. 13.,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15년

2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2885, 2015. 8. 4., 기각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민법 상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2882, 2015. 8. 4., 인용
  체당금 확인불가처분 취소청구
   체당금확인불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13년

3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599, 2013. 8. 13.,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019, 2013. 7. 9., 기각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등무효확인청구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1년

32.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13623 판결
  [배당이의][공2011상,383]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010년

33.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두5479 판결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공2010하,1669]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003년

34. 국민권익위원회 2003-02345, 2003. 10. 6., 인용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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